실업급여 내년부터 月198만→176만원,,,,,,,,,'시럽급여' 논란 없앤다
멜앤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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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9.02 03: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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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일 정부는 고용보험위원회를 열어 ‘고용보험 제도 개편방안’을 확정했다는데, 우선 실업급여 지급 일수를 계산할 때 통상 토요일인 무급 휴무일을 제외하기로 했다고. 그동안 실업급여는 비과세인 데다 근로일이 아닌 주휴, 무급휴일까지 지급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근로자보다 실수령액이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해왔다고. 실제로 올해 기준 최저임금 근로자가 세후 월 193만원을 버는데, 실업급여 하한액이 198만원이어서 한때 난리가 났었던 이슈였다고. 지급 기간은 현행 4~9개월에서 4.7~10.5개월로 최대 한 달 반 늘어나고, 무급휴일을 제외한 월 지급액이 22만~23만원가량 줄어들어, 하한액이 176만원이고, 상한액도 204만원에서 181만원으로 줄어든다고. 최저임금보다는 덜 받도록 지급 방식을 바꿔 ‘시럽급여’ 논란을 해소하고 구직을 유도하는 차원이라는데,,,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176만원이 뭐 그렇게 큰 차이라고!!! 100만원으로 확 내려야지!!! 뼈빠지게 일하고 193만원 받는데,,,뒹굴 뒹굴하고 176만원이면, 계속 뒹굴 뒹굴 하겠다!!!!!!!













